저출산 원인과 대책방안 <작성자 : 황x숙님>

목차
1. 저출산 원인
1) 가치관의 붕괴
2) 비현실적인 주거비용
3) 육아 주체의 실종
4) 상업적인 육아 비용 및 높은 사교육비용
5) 출산고민 사례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1) 사회적 문제
2) 경제적 문제
3. 저출산 대책
1) 해외 극복 사례
2) 대책 아이디어
(1) 일과 육아가 양립되는 시스템을 구축 (육아휴직 대체인원 10급공무원 체제 도입)
(2) 산후조리원 의료시설 분류 건강보험 적용
(3) 가임력 보존을 위한 지원금 신설 및 확대
(4) 산모 산후관리 및 부모교육을 통한 가치관 전환
(5) 현실에 맞는 주거대책 (부부합산 소득 금액 인상)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국가가 아니라 합계출산율 1.5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1.6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를 웃돌고 있는데, 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최근엔 미국의 석학이 머리를 쥐어짜며 대한민국 완전 망했다며 포효하는 영상이 화제였다. 초저출산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 자체를 걱정하고 있다.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이대로면 2750년엔 한국이 소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언론은 서울에 초등학교가 폐교되었고, 어린이집이 양로원으로 바뀌었으며 저출산의 문제의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다가왔을까?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무조건 있는 타이니러브모빌이라는 국민아이템이 있다. 첫째 아이키울 때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에서 해당 모빌을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였다. 등록되는 대로 순식간에 팔려 본인도 어렵게 구한 기억이 있다. 둘째 아이를 낳고 사용했던 타이니러브모빌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록하니 한참이나 팔리지 않아 무료 나눔을 하였다. 이때 ‘아 신생아 용품을 받아주는 이가 이제는 없구나’ 생각이 들었다. 첫째를 어린이집 등록하기위해 차로 40분 거리의 어린이집을 다녔었다. 집근처의 어린이집은 대기가 100명 단위를 넘겼었다. 지인을 통해 새로 오픈한 어린이집에 등록하기 전까진 매일 돌쟁이 아이와 먼 거리의 어린이집을 다녀야 할 만큼 어린이집은 공급 부족 상황이었다. 이때 자녀를 맡길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한 많은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 두어야 했다. 하지만 둘째를 어린이집 보내야하는 지금 3년 사이에 100명의 대기를 자랑하던 어린이집은 한자리수 대기만 있고 외곽에 있는 어린이집은 입소원생 모집을 위해 연일 맘카페에 홍보 글을 올린다. 모든 이들이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느끼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원인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보고자 한다.

1. 저출산의 원인
1) 가치관의 붕괴
몇 년 전 카페, 혹은 소위 분위기를 낼법한 레스토랑들에서 노키즈존을 운영하여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현재는 노키즈존 가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을 싫어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집 앞 카페 하나도 아이와 갈 수 없는 실상이다. 신도시를 위주로 활발히 활동하는 맘카페의 존재는 극성 맘과 이기주의적인 아이로 키우는 엄마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맘카페의 횡포와 갑질때문에 가게들이 문을 닫고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이 고통 받는 일들로 엄마란 단어의 이미지 또한 대한민국에선 그리 곱지 못한 듯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였지만 사회제도와 가정에서의 역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여성에게 많은 책임과 역할을 원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이 기피하게 되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최근엔 극단적인 이성에 대한 혐오 풍조가 만연하였다. 남혐, 여혐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불합리한 가부장적 풍조를 비판하는 82년생 김지영이란 작품이 화제가 되었고,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었다. 품앗이가 당연했던 농업사회에서 주 산업내용이 바뀌며 함께하는 풍조에서 개인주의 성향으로 사회가 바뀌었다.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다. 결혼하지 않고도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요소들이 넘친다. 해마다 반려동물 사업은 커지고 있다. 대기업들도 반려동물 사업 유통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5일 G마켓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반려동물용 유모차가 사상 처음으로 유아용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보고했다. 두 카테고리 합계 판매량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 비중은 2021년 33%, 2022년 36%로 소폭 높아지다가 올해 1~3분기 57%로 급상승했다. 유모용 유모차는 2021년 67%, 2022년 64% 소폭 낮아지다가 올해 43%로 급락했다. OTT사업과 게임 산업의 확장도 순간적인 즐거움과 혼자만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충분한 요소들이다.



2) 비현실적인 주거비용
젊은이들 사이에선 이런 이야기가 오간다. 서울엔 먹을 게 있지만 집이 없고 지방엔 집이 있지만 먹을 게 없다. 세종시가 출산율 1위인걸 보면 젊은이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충분한 입주물량으로 서울대비 저렴한 집값과 정부청사를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로 풍부한 일자리가 보장된 세종시는 최근 몇 년간 한 번도 출산율 1위를 내어준 적이 없다. 집값이 감당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고 직장이 있다면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아이를 낳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0.78명으로 한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EBS에서 결혼적령기에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에서 낳고 싶은 자녀수를 조사해 본 결과 많은 수의 젊은이가 2명을 희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통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거비용이 높을수록 낮은 출산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집값은 청년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다. 높은 집값은 청년들의 결혼을 막는 원인이 된다. 설령 결혼을 했더라도 가계대출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을 꺼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 교육수준의 향상은 생애주기를 자연스레 늦추게 되었다. 치열한 경쟁사회는 안정적인 직장의 취업을 위해 청년들로 하여금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하였다. 취업 후 결혼 준비 비용을 저축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높아진 집값은 초혼연령을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2년 조사한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2021년과 비교해 남자는 0.4세, 여자는 0.2세를 올랐다. 10년 전(2012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1.6세, 여자는 1.9세 높아졌다. 그중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4.2세, 여자는 32.2세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높은 집값은 초혼을 늦추게 했고 이는 결혼을 포기하거나 난임, 불임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3) 육아주체의 실종
잊을 만 하면 뉴스를 장식하는 유아 학대 기사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는 부모들을 잠 못 이루게 한다. 목숨 같은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돈을 벌러가는 현실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고민하게 되는 나날들이다. 아이에게 죄스러운 마음과 혹시나 하는 일이 아이에게 벌어지지 않겠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뒤돌아선다. 내 배 아파 낳은 아이에게 온전히 부모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환경이다. 또한 기관을 믿고 맡기기 힘든 현실에 어떤 이가 아이를 낳고 싶겠는가. 아이를 낳아 동고동락하며 아이와 같이 성장하고 내손으로 키우고 아이가 주는 행복을 맘껏 향유하고 싶은 것이 젊은이들일 것이다. 육아정책으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있다. 이것만 보면 아이를 기관에 보내기까지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거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 패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21.4명, 남성 1.3명이다.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사용자 수가 가장 적었다 (출처: 연합뉴스) 겨우 20%프로정도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근로로써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들은 상대적으로 을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계속 근로가 보장되지 못하는 분위기라면 쉽게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육아휴직 시 소득금액이 줄어드는 것도 실제 육아휴직 사용율이 낮은 이유이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기존 소득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44.6%로 OECD국가 중 제일 낮았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는 100%에 해당했고 그 외 국가들도 50%를 상위하는 비율로 조사되었다. 낮은 소득대체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포인트이다.

4) 상업적인 육아비용 및 높은 사교육비용
육아용품시장은 임신한 순간부터 뱃속의 태아를 인질삼아 부모를 유혹한다. 고가정책이 통하는 국민성 때문에 몇 년 전 고소영이 아이를 태우고 나온 200만원대 유모차는 품절대란이었다. 그 후 많은 브랜드에선 프리미엄이란 타이틀로 200만원을 상위하는 유모차를 내놓고 내 아이의 흔들림 없는 안락함과 두뇌흔들림 방지를 위해 기꺼이 부모들은 거금의 유모차를 집에 들였다. 산업연구원에서 19년에 발표한 ‘국내 키즈콘텐츠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유아용품 시장은 2009년 1조 2,000억 원에서 2015년 약 2조 4,000억 원으로 두 배 가량 성장했으며, 2019년은 4조대로 성장할거라 전망했다. 출생아 수의 감소가 오히려 육아시장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분석했다. 가정 내 아이의 수가 줄어들면서 부모의 지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아이만 낳아 키우는 부모가 늘어나면서 더 좋고 더 비싼 프리미엄 유아용품을 사주려는 풍조가 생겼다.



아이를 출산하고 병원 외에 처음 가는 시설이 조리원일 것이다. 갓 태어난 아이와 출산한 산모를 위해 보통은 2주간 거주하며 집중 케어를 받는 시설이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250만원~300만원 선의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2주 후 또 집으로 방문하여 아이를 봐주는 산후도우미서비스를 받는다. 이 또한 가격이 만만치 않다. 즉, 아이를 출산하는데 에 만 필요한 비용이 어림잡아 700만원~1,000만원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극에 치닫는 사교육비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여 나날이 고공행진 중이다. 최근 사교육 1번가 대치동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준비반이 개설되어 뉴스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비는 양육자의 부재로 인해 부모로 하여금 더 학원을 의지하게 만들고 있다. 초등학생 방학이 2개월이다. 맞벌이 부부입장에서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한다면 아이를 하루 종일 학원에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교육비를 줄일려면 공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양육자의 부재로 인해 학원을 보내야하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 사교육비의 비의 비중이 큰 만큼 교육정책의 변경은 저출산을 막기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5) 출산고민사례
제약회사에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29.여)는 결혼 4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 빨리 갖자는 남편과 낳을 거면 빨리 낳는 게 좋다는 주변인들의 말에도 회사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출산을 늦췄다. 아이를 낳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후임자를 뽑기 힘들고 계속 일할 생각이라 휴직도 6개월만　쓸 예정이다. 신랑도 승진시즌이라 휴직을 쓸 수는 분위기다.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
서울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모씨(36.남)는 결혼 3년차이지만 아직 아이 계획이 없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구입한 아파트 대출금과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대출을 갚으니 저축도 빠듯하게 하고 있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장만한 내 집이지만 오래되고 작아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 더 넓은 평수에 집으로 이사가야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다. 결국은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가야하는데 출퇴근이 멀어지니 양육은 어쩌나 고민하고 있다. 이래저래 마음먹고 아이 갖기가 힘든 상황이다.
경기도 기업 재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모씨(37.남) 미혼이다. 결혼은 하고 싶지만 소개팅이나 맞선을 보거나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매일 저녁 퇴근 후 OTT나 유튜브를 시청하며 좋아하는 배달음식을 먹으며 휴식한다. 주말엔 등산이나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낸다. 가끔 만나는 친구들은 결혼생활이 힘들다며 술을 마신다. 이혼한 친구도 여럿 보인다. 굳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 이제 곧 40인데 이제 아이를 낳아서 내 정년 때까지 뒷바라지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못 할 것 같다.

2. 저출산의 문제점
1) 사회적 문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출생아 수는 1만 8904명으로, 작년 10월과 비교해 1742명(-8.4%) 줄었다. 사망자 수는 3만 793명으로, 2022년 10월(2만 9790명)과 비교해 1003명(3.4%) 증가했다. 결국 10월 달엔 마이너스 1만 1889명으로, 2019년 11월 이후 48개월째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칼럼니스트는 한국이 초저출산이 계속 된다면 현재 합계출산율이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되면 남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대로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면 교육, 국방, 노동, 의료 등 각종 시스템이 무너져 결국 나라가 붕괴할거라 예측하고 있다. 이 추세로 2060년대 말까지 한국 인구가 3천 500만 명 아래로 급락하게 된다면 초고령화 사회로 방치된 노인세대, 미래가 없는 젊은 세대의 이민, 슬럼화된 도시들로 한국이 지구촌 최초로 자연감소로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도 내다봤다.

2) 경제적 문제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도 기업들은 5년 후면 한국인 생산직 직원을 채용할 수 없을 거라 예상하고 있다. 생산인구의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생산성 하락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거라 생각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가장 큰 리스크는 소비자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내수가 부족하니 해외로 영업을 해야 할 것이고 생산 인력이 없다보니 공장도 국내에서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은 다수의 기업들도 한국을 떠나 소비력을 갖추고 생산인력이 있는 나라도 이전을 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초고령화 사회로 젊은 청년층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도 국민연금액 감소추세가 가팔라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젊은 층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이를 부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면 베이비붐 시대의 노인층들은 복지 난민으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시대간의 갈등을 불러와 노인혐오 풍조가 생겨날 것이다.



3. 저출산 대책
1) 해외 극복 사례
프랑스도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고심하던 나라이다. 현재는 합계 출산율 1.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전체 가족의 21%가 자녀 수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가족의 합산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1인당 소득세를 부과한다. 외벌이 가구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번 것으로 인식한다. 소득세를 경감해주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독신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비혼, 동거를 통해 출산한 자녀도 혼인 자녀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그 결과 비혼을 통한 출산이 60%이상이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의 성공 이유를 1939년부터 약 85년간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점을 꼽는다. 우리나라도 여야당이 저출산 대책만큼은 합심이 되어 일관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
헝가리의 화끈한 출산 정책도 화제다. 정책은 이러하다. 평생 소득세 면제(4명 이상 아이 가진 여성 대상), 미래 아기 대출(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대출), 무이자 대출(40세미만 초혼 여성 대상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이자 면제(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 탕감(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 1/3,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체 탕감), 자동차 구매 비용 지급, 주거비 보조, 국영 시험관 시술 기관 무료 지원 외 휴가 지원, 신혼 부부 수당, 보육시설 확충 등이 있다.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들의 결과로 혼인건수는 20%가 증가했고 출산율도 2011년 1.23명에서 2020년 1.56명으로 증가하였다.

2) 대책 아이디어
(1)일과 육아가 양립되는 시스템을 구축.(육아휴직 대체인원 10급공무원 체제 도입)
이것이 가능해 진다면 아이를 키우는 금전적인 문제와 육아주체가 부모가 될 수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지원되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육아휴직 급여 증가는 반쪽짜리 정책이다. 그 이유는 육아휴직을 편하게 쓰는 분위기가 전제된 정책인데 실상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정책이 계속 된다면 회사는 아예 여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채용 시 결혼여부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물을 수 없다. 그렇기에 결혼적령기의 여성들은 회사에서 채용 시 똑같은 조건의 남자지원자보다 뽑히기가 쉽지 않다. 여직원이 육아휴직 시 대체되는 인력의 급여의 일부분을 나라에서 보조해주고 있지만 대체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회사의 몫, 그 직원을 가르치는 것도 회사의 몫, 휴직했던 직원이 돌아와 대체인력을 내보내야하는 번거로움도 모두 회사의 몫이다. 회사는 대체되는 인력의 임금을 받고 싶은 게 아니다. 실제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육아휴직을 가고 업무 공란이 매끄럽게 메꿔지고 다시 직원이 돌아왔을 때 수고로움 없이 교체되길 바란다. 내가 제안하는 대안은 육아휴직 대체 전용 직원을 10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관리 운영하는 것이다. 각 시도군에서는 일정 인원을 채용하여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로 사용한다. 시도군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무엇보다 회사입장에서는 여직원 채용에 대한 부담감을 없앨 수 있다. 육아휴직을 가야하는 여직원 또한 공무원이 와서 근무하니 1년 후에도 본인 자리가 유지될거라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에 집중 할 수 있다. 단축근무와 탄력근무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단축근무는 육아휴직 기간 외 추가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2년은 더 늘려야한다. 법적으로 어린이집이 19시30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3시30분~4시 사이에 하원 한다. 내 아이만 혼자 어린이집에 두는 걸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 부모가 일찍 퇴근 할 수 있다면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생까지는 학원을 보낼 필요가 없다. 이는 저절로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다. 시립, 국공립의 어린이집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영유아를 맡아주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운영하고 남은 금액이 원장의 수익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투자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가정어린이집에서 야간당직 선생님을 고용함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때문에 늦게까지 있는 엄마들에게 눈치를 주는 건 당연한 결과이다. 엄마들이 4시~4시반쯤 퇴근할 수 있다면 일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아이들과 비슷한 스케쥴로 아이를 보육할 수 있고 워킹맘의 만족도가 올라 갈 것이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대기없이 희망하면 바로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위해 선생님의 처우개선과 정기적인 인성교육이 수반되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육시설은 절대 상업적으로 가지 않도록 나라에서 지원, 관리해야 한다.

(2) 산후조리원 의료시설 분류 건강보험 적용
현재 산후조리 지원은 현금성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금을 주는 게 서로간 제일 편한 방식이긴 하다. 하지만 현금성 지원이 올라 갈수록 약속이나 한 듯 조리원들의 비용도 지원금 수준에 맞춰 올라가고 있다. 결국은 제로섬이 되고 나라에서 부담하는 예산만 증액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조리원 시설을 의료시설로 분류하여 기준을 통일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후조리에 대한 개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 맘카페와 인플루언서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산후조리원 시설의 우수성과 나라 인증에 따른 안정성, 가격의 합리성을 홍보하여 사설 산후조리원 시설을 점차 건강보험적용 조리원이 되도록 지점수를 늘리도록 한다. 산후도우미는 현재 운영방식을 유지하되 나라에 등록하고 교육받은 공식 시설만 운영되고 산모와 영아에 대한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야한다.

(3) 가임력 보존을 위한 지원금 신설 및 확대
최종학력의 연장으로 인해 생애주기가 늦어짐은 바꿀 수 없다. 사회적 나이가 젊어졌다하여도 신체적 나이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갈수록 증가하는 난임과 불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난임과 불임 센터 증가와 지원금 확대와 함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최근 연예인들의 예능에서 언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지만 보존을 위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찾기 쉽지 않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일반사람들의 진입장벽이 높다. 난자동결 시술은 회당 약 250~5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남성생식세포의 경우 1년간 보존이 가능하며 비용 역시 연간 300만원이 든다. 현재는 지자체 정책으로만 지원이 되나 국가에서 지원하여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난자동결보존, 남성생식세포동결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및 비용 지원을 통해 생애주기가 늦어짐으로 발생하는 저출산을 막도록 노력해야한다.

(4) 산모 산후관리 및 부모교육을 통한 가치관 전환
현재의 정책들은 아이만 낳기 위한 금전적인 지원이 대부분이다. 산후우울증 관리, 아이 양육에 필요한 지식 등을 제공하는 지원은 소극적이다. 이 부분을 강제성을　가지고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출산을 한 대부분은 여성들은 산후우울증을 겪는다. 이때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산모를 찾아가 상담해주고 어려운 점을 들어줘야 한다. 모성애는 낳자마자 생기지 않는다. 시간이 걸려야 하는 일이므로 그때까지 갑작스런 변화에 힘들어하는 산모를 정신적으로 케어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 아이와 엄마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야한다. 부정적인 시선의 기반에는 부모의 책임이 크다. 아이의 잘못을 묵인하고 다른 이들에게 배려를 강요하는 모습들로 얼룩져진 엄마들과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하여야 한다. 아이들이 올바른 사고와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것은 예방접종을 다 같이 하여 세균의 확산을 막는 것과 같다. 많은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환경이 구축되면 우리들은 학교 폭력이나 무질서한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 아이가 태어나고 영유아 검진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있다. 1차와 2차는 6개월, 그 후로는 1년 주기로 영유아 검진을 받아 아이의 성장발달을 체크, 관리하며 예방접종시기도 함께 안내된다. 이 시기에 맞춰 아이 성장에 맞는 부모교육이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 아이 케어는 기본으로 훈육과 인성교육 방법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수과정으로 제작하고 기한 내 미이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강제성을 띄는 만큼 부모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식의 변화는 부모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아이도 잘 키우고 스스로도 성장하며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현실에 맞는 주거 대책
지난 해 말 서울, 수도권 인구는 나라 인구의 50%를 넘겼다. 청년들의 많은 수가 서울,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 대출도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 책정되야 한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연 7천만원이하여야 한다. 전세대출은 연 6천만원이하여야 한다. 본인이 결혼한 7년 전 기준과 동일하다. 7년 전에도 합산소득이 7천만원이 넘어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고 그만큼 높은 초임연봉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소득금액 한도 금액이 인상되어야 한다.

2021년 퓨리서치센터에서 세계 17개국 성인 1만 9000명을 대상으로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라는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대상 17개국 중 14개국에서 가족과 아이들을 가장 많이 뽑았다. 가족을 1순위로 꼽지 않은 나라는 스페인, 대만, 한국이었다. 한국의 성인들은 물질적 풍요를 1위로 꼽았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고속성장은 다른 선진국이 장기간에 걸쳐 성장한 것과 달랐다. 너무도 빨리 건너뛰었기에 문제점이 발생했다. 빈부의 격차, 재벌밀어주기에 따른 기업 구조 불균형, 경제성장 최우선 정책에 따라 정치, 사회가 미성숙했다. 이에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돈이 능력이고 권력이게 되었다. 가족보다 자식보다 내 건강보다도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게 되었다. 이 풍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 결정 난 것이 아니다. 한국은 아직도 발전하며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다. 위기에 강한 우리는 저출산의 위기에서 시행착오 끝에 답을 찾을 것이며 한 번 더 선진화된 나라로 발 돋움할거라 믿는다. 저출산에 따른 공포심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그런 것들로 마음을 돌릴 수는 없다. 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필요한 곳에 지원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보다 강력하고 파격적인 정책들로 아이들이 태어나도 나와 아이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하고, 될 때까지 시도해야한다. 그 외 기업도 미래의 일꾼이자 고객이 될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로 바꿔가야한다. 청년들이 다시금 미래지향적이고 아이가 있음으로서 다른 차원의 행복을 느끼고 가정을 꾸림에서 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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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을 축하드립니다.